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4) 보조금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출재원조달수단의 하나임
재정학의 일반론적 논리로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지방재정에는 국가재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내용이 국가재정의 내용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근본적인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경제가 높은 개방성을 뛴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방정부는 국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의 편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큰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인데, 물론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배분의 일관성은 물론 그 효율성을 등한시 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방재정조정의 역할을 수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vertical)재정조정과 수평적(horizontal) 재정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김종희․김혜정, 2008).
수직적 재정조정은 지방세 수입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친단체 간의 재 배분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정하는 것과, 광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운영, 관리 해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2) 민간 투자사업의 특징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시설을 기부채납
2. 추경효과에 대한 이론적 정리
⑴ 재정정책 효과의 미시경제적 기초에 대한 논의
□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
○ 주어진 정부지출수준은 조세나 국채발행 중 어느 쪽으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Ricardo에 의해 최초로 검토됨
○ Barro는 일련의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주
지방재정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적 기반이며 따라서 자치행정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소요재원 범위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을 국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는 세입측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공공수요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범위를 넓히는 과제
Ⅰ. 서 론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면적은 26,780㎢로서 국토면적의 26.9%(국유지 20.5%, 공유지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방대하나, 활용 및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유는 우선 부동산의 관리